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노인·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의 새로운 장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통합하여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를 한눈에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시범사업의 배경, 추진 체계, 평가 도구 도입, 맞춤형 서비스 연계,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1-1.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취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의료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 핵심 내용: 시·군·구 단위로 제공되는 통합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여, 의료, 요양, 돌봄 각각의 개별 서비스를 넘어서 종합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2. 관련 법률 및 전국 시행 일정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2025년에는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1-3. 기존 시범사업과의 연계 및 확대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3년 7월부터 47개 시·군·구에서 노인 중심의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2025년부터는 장애인도 포함하는 형태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확대 추진 이유: 노인과 장애인 모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의료와 돌봄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보다 포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2. 추진 체계 및 전문가 회의
2-1. 전문가와 실무진의 총력 협업
1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노인과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들(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함께 올해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본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 회의 목적: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청·조사·판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 주요 인물: 이기일 제1차관이 단장을 맡아 전사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2. 단계별 준비와 전략 수립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 초기 단계: 현행 평가 도구의 한계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 중간 단계: 통합판정조사 도입 및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군 분류
- 최종 단계: 본사업 전면 시행 전 컨설팅,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진행
이와 같이 단계별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전략은 향후 전국 확대 시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통합판정조사 도입과 맞춤형 서비스
3-1. 통합판정조사의 필요성
기존의 선별·심화평가 도구는 의료와 돌봄의 필요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선점: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도구인 통합판정조사가 도입되어, 대상자를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 돌봄 등 4개 영역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3-2.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연계
특히 고령장애인 및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기존 평가 도구로는 충분한 평가가 어려웠던 만큼,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평가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 제공 서비스: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 추진 일정: 65세 미만 장애인은 통합판정도구 마련 후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3-3. 맞춤형 지원의 기대 효과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대상자의 정확한 욕구를 기반으로, 담당 공무원이 각 영역에 맞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개인별 맞춤 지원: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한눈에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최적의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강화: 시·군·구 단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4. 향후 전망 및 사회적 의의
4-1. 전국 확대 및 정책 지속성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2026년 3월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 지역사회: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가 정착되고,
- 국가 차원: 전체 국민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4-2. 사회복지와 건강한 노후,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건강한 노후 및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 제시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4-3. 향후 개선 및 보완 방향
향후 본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평가 도구 개선과 서비스 연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 지속적인 모니터링: 컨설팅,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실시간 피드백 체계 구축
- 전문가 의견 반영: 주기적인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정책 보완 및 개선
5. 결론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돌봄 인프라 강화와 사회복지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