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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 지원 서비스
간병비 상승 추이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3년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이 나왔지만 공적지원이 미비해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에는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이 선정되어 가병비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줄어들면서 지원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지원 대상자 확인 후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1.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혁신 개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혁신은 한국 정부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이는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 기간 및 대상
- 시범사업 기간: 2024년 7월 ~ 2025년 12월
- 시범사업 대상: 10개 요양병원 선정
- 사업 목표: 간병 지원 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지원 대상:
- 의료필요도 및 간병필요도가 높은 환자
-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환자
-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의 환자
- 서비스 내용:
- 간병인 1명당 평균 환자 수: 4명
-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 서비스 제공
3.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서비스 내용: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인력이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대상 확대:
- 상급종합병원 및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 2025년부터는 종합병원의 전체 병실에서 제공 예정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 시범사업: 2024년 7월 ~ 2025년 12월 전국 10개 요양병원 대상 간병비 일부 지원
- 본 사업 전환: 2027년 1월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 환자에게 지원 확대 예정
● 퇴원 후 재택 의료·간호·돌봄 서비스
- 서비스 제공: 퇴원 후에도 집에서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확대
- 확대 계획: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 센터 설치
● 복지 기술 활용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복지 용구 지원 확대: 간병·돌봄 로봇 개발 및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 확대
- 간병인력 관리 강화: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
4. 요양병원 간병 지원 대상
-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을 통해 선정
-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 장기요양 1등급 수준
- 의료고도(高度) 환자: 장기요양 1등급 및 2등급 수준
- 신청 자격: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해당 기준 충족자
- 확대 계획: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 후 2027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예정
5. 간병 지원 대상 환자의 선정 기준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 의료 필요도: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 환자로, 장기요양 1, 2등급 해당 환자
- 입원 기준: 3월 31일 이전 입원자 중 해당 기준 충족 환자
-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 최종 선정은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통해 결정
● 일반 간병서비스
- 의료적 필요성: 의료인이 간병지원서비스 필요 여부 판단
- 가족 지원 부족: 가족 등 원조 체계 부족으로 간병이 어려운 경우
-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
- 정서적·인지적 능력 손상: 정서적·인지적 손상으로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
6. 예산 및 향후 계획
● 예산 확보
- 2024년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예산: 61억 원
● 확대 계획
-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 사업 확대 예정
요양병원 간병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혁신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필수적인 변화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기술 도입을 통해 보다 나은 간병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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